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국민건강 보호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환경부 장관 한화진입니다.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015년 3㎥당 26㎍에서 지난해는 17㎍까지 개선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지난 4년간 매년 시행된 계절관리제의 불편을 감수하고 동참해 주신 덕분에 이룰 수 있는 성과였습니다. 그럼에도 겨울철과 봄철은 기상상황과 같은 외부 요인과 난방 수요로 인한 국내외 배출량 증가 영향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이후 사회·경제활동이 회복되고 엘니뇨 발생 가능성이 높아 대기정체가 빈발할 것으로 전망되어 긴장의 끈을 더욱 놓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와 그 원인물질의 배출량을 지난 기간보다 약 2.3%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3대 방향, 23개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행계획의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 일상에 가장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미세먼지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 어르신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그리고 다수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역, 터미널, 지하도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노후 역사가 많은 서울 지역의 지하역사는 전수조사하겠습니다. 도로·공사장 등 주거지 인근의 미세먼지도 집중적으로 줄이겠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도로 청소를 늘리고 무공해 도로청소차 위주로 확충하겠습니다. 공사장은 날림먼지를 저감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주거지 인접 공사장은 지역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지역의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 영농 단체와 함께 영농 잔재물 수거와 파쇄 작업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계절관리제부터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호남권에서도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과학과 현장 기반으로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 감축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산업 부문은 375개소의 대형 사업장과 "딸 이름은 런던" 패리스 힐튼, 이번에도 '대리모' 통해 둘째 낳았다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한편, 실시간 원격감시와 드론,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첨단 감시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간 대형 사업장 중심의 실시간 원격감시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활용하여 오염의심지역 중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특히 첨단 감시기술을 활용하여 수집한 정보는 감시와 단속뿐만 아니라 취약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발전 부문은 공공석탄발전소 "나혼산 출연료 4만원 받는다" 고백한 김대호 아나운서, 빚 거의 청산완료 최대 15기를 가동 정지하고 최대 47기는 상한 제약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방지시설 가동도 확대하여 배출량을 지난해보다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송 부문은 수도권, 부산, 대구에 적용되었던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대전, 광주, 울산, 세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선박은 연료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4대 대형 항만에서 실시하는 저속운항 참여를 73%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공부문이 에스파 닝닝, "ADHD 있어요...스트레스 받아" 깜짝 고백 앞장서서 미세먼지를 줄이겠습니다. 공공부문은 선제적으로 10월부터 지역난방공사, 자원회수시설 등이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감축함과 동시에 11월부터는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코로나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어 일시 중단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올해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행하겠습니다. 넷째, 국제사회와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전 과정의 협력은 물론, 상호 정책·기술 교류와 공동연구도 지속하겠습니다. '역대급 칼퇴' 차태현, 콩콩팥팥 멤버들 개과천선 시켜...동시간대 1위까지 UN ESCAP, UN DP 등 국제기구와는 동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초에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와 함께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대기질을 조사하여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하면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단계별로 비상조치를 시행하여 국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룡의 여인' 김혜수, '44회 청룡영화상' 수상...아름다웠던 30년의 마무리 정부는 맑은 공기가 국민 생활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4개월 동안 오늘 국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하여 꼼꼼히 살피고 국민 일상에 가장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미세먼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