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년 글로벌 R&D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24년 글로벌 R&D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을 글로벌 R&D 강화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R&D 예산 배분·조정에서부터 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R&D 전반에 글로벌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R&D가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연구역량을 배양하는 것은 물론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와 국가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현재 우리의 글로벌 R&D 역량은 전체 과학기술경쟁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국제협력부분 : (‘18) 26위 → (’20) 31위 → (‘22) 34위 *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종합순위 : (‘18) 7위 → (’20) 8위 → (‘22) 5위 우선, 과기정통부는 기존에 소규모‧단발성으로 추진되던 ‘국제협력’을 세계 최고에 도전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R&D’로 전환하기 위해 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예산 1.8조원을 편성하였다. * △바이오 등 전략기술 중심 협력거점 구축,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및 우수 연구인력 교육 맨유 뉴캐슬 중계 지원(0.7조원), △국제표준 선점 및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실증‧수출 지원(0.3조원), △ 글로벌 수준의 연구를 수행 중인 기초연구의 글로벌 R&D 기반 강화(0.8조원) 글로벌 R&D예산의 상당부분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극한직업 동해 방어 기초연구사업 등과 같이 기존 R&D사업 중 국제협력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R&D사업으로 분류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앞으로 글로벌 R&D사업의 경우에는 상대국과의 개인 사업자 대출 조건 조율 등 글로벌 R&D 특성상 예산 집행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회계연도 일치가 폐지된다. 둘째, 일각에서 상대국과의 협의가 불충분하다는 지적과는 달리 과기정통부의 내년도 신규 글로벌 R&D사업은 그동안 구축된 휴먼다큐 사노라면 신안 곱창 김 국제협력 네트워크와 국가 간 합의사항* 등을 기반으로 충실하게 기획되었으며, 현재 해외기관과 내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막바지 조율 단계이며, 현재 해외기관들도 한국 정부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에 적극적인 상해보험 가입조건 혜택 상황이라고 밝혔다. * 예를 들어 바이오 분야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미국 로렌스버클리연구소, 영국 캠브리지대 밀너연구소와 각각 공동연구 협력 MoU를 체결(’23.4월, ’23.11월)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23.5월), 한-EU 디지털파트너십(’23.6월)에서 각각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 간 합의를 완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