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푸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비준 철회 법안에 서명

조회 954 | 2023-11-05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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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A(19) 씨의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하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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