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확산을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범국가적으로 마이데이터를 추진하기 위한 최고위 정책협의체가 출범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올해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추진되는 마이데이터*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11월 14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능동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 지난 7월에 8개 부처 인력이 참여하여 실무업무를 수행하는「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이 출범한데 이어, 이번에 협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체계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협의회는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설치되는 최고위 마이데이터 정책협의체로, 민‧관이 함께 모여 마이데이터 제도 설계, 선도 프로젝트 추진 등 마이데이터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쟁점사항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 및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3.7.24. 제정) 협의회 위원장은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되고, 12개 관계부처의 차관급 정부위원과 함께 산업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이데이터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13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된다. ※ (구성) ▴정부위원(13명) : 개인정보위 위원장(협의회 위원장),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중기벤처부․국조실․금융위 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위촉직, 13명) : 강현정, 김정훈, 박수철, 안동건, 안정호, 주부 소액대출 조건 윤명, 이성엽, 이승건, 임태훈, 정지연, 최경진, 최세원, 황희 (가나다 순) [붙임2]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마이데이터의 분야별 단계적 확대, 제도적 절차 및 기준 마련, 플랫폼 및 전송 인프라 구축, 선도사업 추진 등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와 이행방안을 lg전자 서비스 센터 고객센터 전화번호 논의하였으며, 향후 전송의무자, 전송항목 등의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24년 상반기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전송 기술 규격 등을 확정한 후, ’24년 하반기에는 중계 전문기관 지정과 병행하여 전송 의무자 및 수신자간의 전송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협의회는 앞으로 이러한 1금융 2금융권 무직자 대출 제도․인프라 구현을 위한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의회를 밀도 있게 운영하는 한편, 부문별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세부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제도의 도입은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디지털 대전환이 본격화되는 시대에 주택도시기금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데이터 연계․융합을 촉발시켜 혁신적 데이터 생태계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오늘 협의회를 시작으로 관계부처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세부적인 제도 설계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감으로써 마이데이터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고 그 혜택이 우리 국민과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