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국정원, 국가연구자산 보호를 위해 연구현장과 머리 맞대

과기정통부·국정원, 국가연구자산 보호를 위해 연구현장과 머리 맞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함께 11월 14일(화) 오후 3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의결한「신뢰가능한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이하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의 필요성 및 실행방안에 대하여 현장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연구보안이란 기술이 완성되기 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연구성과 및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통제 및 사후 규제에 집중하는 산업보안과 달리 보안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연구자율성과 균형을 고려한 연구보안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7개국(G7) 등 다자협의체 역시 연구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 연구기관, 연구자 등의 역할을 제시하며, 이들 간의 소통과 협의를 강조한 바 있다. 토론회는 ‘기술패권시대, 연구자와 연구자산을 보호하는 길’을 주제로 ▲해외의 연구보안정책 첼시 블랙번 중계 동향(선인경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속가능혁신정책연구단장) ▲기술유출 사례(박찬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기술보호실장) 및 ▲정부의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윤성훈 과기정통부 연구제도혁신과장)에 대한 발제로 시작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 연구책임자 등의 국외 수혜정보 관리방안, 연구자와 연구기관에 대한 맨유 뉴캐슬 중계 연구보안 유인(incentive)제고 방안 등 연구보안에 대한 현장인식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에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이자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인 손승우 원장(좌장), ▲이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략기획본부장, ▲이준성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 부회장, ▲장무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 한화손해보험 고객센터 전화번호 ▲윤성훈 과기정통부 연구제도혁신과장 등이 참여했다. 일반 국민들도 사전 및 현장 등록을 통해 토론회를 참관하고 의견 또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김유식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연구보안은 연구자 보호와 우수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위험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연구보안 정책이 구현되도록 연구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장은 “기술패권경쟁과 국제공동연구 확대 추세에서 연구보안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며, “연구현장의 보안의식 함양이 연구자 자신과 연구성과물을 보호하는 연구보안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