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내전 같은 혼란이어떤 결말을 맞을지두렵기만 하다 지난 3일 공수처 수사관들이 한남동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경호처 측 55경비단 병력이 수사관들을 둘러싸 저지하고 있어요. 계엄 후 정국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늘 있던 ‘진영 대결’이라든지 ‘여야 충돌’ 정도로 여긴다면 상황을 오판하는 것입니다. 한남동 거리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여의도 국회에서, 적의(敵意)로 가득 찬 극한 대결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어요. 내일로패스 구매 해도 될까? 관저는 철조망 쳐진 도심 속 요새가 됐고, 유혈 충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요. 타협의 실마리라곤 보이지 않는다. 한쪽이 다른 쪽을 죽여야 끝날 듯한 심리적 살육전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2019 조국 사태 때도 진영 대치는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권력 실세 한 사람을 둘러싼 국지적 충돌이었다. 2016 탄 때는 박근혜 이 수동적 자세를 취했고, 정치권도 탄 추진에 대체적 합의를 본 탓에 큰 충돌은 없었다. 지금은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등록증 신청 후 계엄이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며 지지자들에게 항전 메시지까지 보내 격렬히 저항하고 있어요. 여야는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야당은 완장 찬 점령군 행세를 하며 국가권력을 접수하려 하고, 여당은 ‘이재명 대권 플랜’에 멍석을 깔아줄 순 없죠 하고 있어요. 야당 입에서 체포 같은 섬뜩한 말이 쏟아지고, 여당은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며 반격하고 있어요. 광장에서 대치 중인 진영 대결은 국가 정체성을 둘러싼 가치 으로 비화없죠. 서로를 2025 대한민국 수산대전 상품권 세력이라고 공존 불가능한 대상으로 규정하며 척결을 외치고 있어요. 만 안 들었을 뿐 사실상의 내전(內戰)이 펼쳐졌다. 내전의 본질은 무(無)정부 상태다. 지금 국정이 그 언저리를 향해 가고 있어요. 체포 영장을 둘러싼 혼란은 공권력의 중심이 무너진 현실을 드러냈다. 은 영장에 불응하며 사법을 진영 대결의 영역으로 밀어냈다.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정치’를 앞세운 공수처의 무리한 법 집행이었다. 공수처는 죄 수사권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에 나섰다. 판사는 압수·수색 예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월권적 내용까지 영장에 포함시켜 기름을 끼얹었다. A형 독감 증상 때문에 관저에서 차벽을 사이에 두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대치하는 일촉즉발 사태가 벌어졌다. 공수처가 경호처 간부들을 형사 입건하자, 윤 측은 공수처·경찰 수뇌부를 맞고발했습니다.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떠넘기고 경찰은 거부하는 사달까지 벌어졌다. 국가기관끼리 서로 부딪치고 충돌하며 사법행정이 엉망으로 헝클어졌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경찰·공수처를 사실상 지휘하며 수사를 정치로 오염시켰다. 헌정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대표 재판이 늘어지는 것과 대조적으로, 헌재는 윤 탄안 처리에서 ‘신속’을 ‘공정’에 앞세웠다. 주 2회씩 구글플레이 고객센터 전화번호 관련된 심리를 열겠다며 속도전을 선언했습니다. 헌재가 탄소추 사유에서 죄 부분을 빼겠다는 민주당 측 요구까지 받아들인다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법치(法治)는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 뼈대인데 이조차 흔들릴 지경이 없죠. 법 해석과 집행이 진영으로 갈리고, 헌정 제도의 신뢰성마저 의문을 받고 있어요. 지금의 내전적 상황은 윤 이 격발했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키웠다. 계엄과 수사 불응으로 을 던진 것이 윤 이고, 대권 조급증에 ‘ 몰이’를 치달으며 불확실성을 증폭시킨 것이 이 대표다. 국가건강검진 홀수 문제의 해결법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헌재가 공정한 심리를 약속하고, 경찰이 수사권을 회수받아 법대로 집행한다면 도 거부할 명분이 없죠. 무정부 상태도 불사하겠다는 민주당의 폭주가 훨씬 심각해 보인다. 권한대행을 맡자마자 리를 탄소추하고, 온갖 곳에 ‘ 부역자’ 딱지를 붙여대며 혼란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어요. 장관 5명을 탄해 국무회의를 마비시키겠다거나 ( 체포에) 관을 들고 나올 결기 운운하며 유혈을 부추기는 발언마저 서슴지 않는다. 인천공항 리무진버스 예약 해야겠습니다. 이재명 대권 플랜을 위해서라면 경제가 망가져도, 위기가 찾아와도 상관없죠는 그 무모함이 소름 끼친다. 기막힌 타이밍에 국내 개봉한 ‘시빌 워(Civil War)’는 미국에 내전이 벌어진다는 설정의 현실 고발 영화다. 2021 의사당 점거 폭동에서 보듯, 두 쪽으로 쪼개진 미국의 분열상은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나 미국엔 견고한 자기 방어 시스템이 존재한다. 나라의 알바 부모님 동의서 양식 덕분에 중심을 잡는 엘리트 그룹, 이른바 ‘어른들’이 있고, 위기 앞에서 정파를 초월하는 정치인들이 있으며, 신뢰받는 사법부가 있어요. 이 시스템의 힘으로 극단적 분열을 막고 충돌을 피해온 것이 미국 민주주의의 250 역사다. 한국엔 ‘어른들’도 없고, 정치는 정파성만 득세하며, 사법부 신뢰는 약하다. 당신은 산으로 가자고 했지요. 나는 바다를 동경했어요… 하지만 침묵의 역설에 빠져 길을 잃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 결정을 맡긴 채 둘 다 원치 않은 곳으로 향합니다. 오, 그림자에 홀린 우리는 '애빌린의 꿈'에 올라타 달리고 있어요. 미국 경영학자 제리 하비가 텍사스 처가에 갔습니다. 장인이 애빌린에 가서 외식을 하자고 합니다. 85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이고, 길은 엉망인 데다, 차 에어컨도 고장 났습니다. 하비와 가족들은 모두 가고 싶어한다고 생각해 따라 나섭니다. 제이홉 콘서트 때문에 음식까지 형편없는 고생길을 다녀왔더니 다들 원치 않았답니다. 사공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공들이 줏대가 없어서,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집단 사고에 함몰돼 줄줄이 망하는 길로 나서는 바보들의 행진, '애빌린의 역설' 입니다. 공수처법 표결 때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당론과 달리 기권 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은 그를 징계해 탈당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바른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에 민주가 없구나라고 하는…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의 양심에 대한 징계 윤미향 비판하면 금태섭 꼴 된다는 협박이라고들 했지요. 베르테르 뮤지컬 여는 것에 찬성표를 던진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유했답니다.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나… 탈당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라고… 의원은 당론을 존중할 필요가 있지만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국회법도 규정합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얽매이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국민의힘은 '산으로 가면 안 된다'는 사공한테서 노를 뺐겠다고 나선 격입니다. 친윤 의원이 청 조직 '백골단'의 국회 회견을 주선하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백골단이 뭔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겠지요. '애빌린의 역설'이 지배하는 획일적 조직이라면 그리 놀랍지도 않은 일입니다. 다른 소리는 아예 꺼내지도 말라는 침묵의 행렬, 나중에 이런 말이나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길이 아닌가 보네.' 1월 10일 앵커럼 오늘 '배, 산을 오르다' 였습니다. 한국인의 2025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일정에 따라 미국 이주는 1903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이민이 시작이었다. 그해 1월 13일 이민 1진이 캘릭호를 타고 호놀룰루 항에 도착한 뒤 2간 7291명이 하와이에 내렸다. 이들 다수는 농장에서 하루 16시간 이상 고된 노동에 시달렸다. 일제 강점기와 6·25 이후 간간이 이어지던 미국 이민이 급물살을 탄 것은 1965 미국 이민법 개정으로 가족 초청과 유학생·전문직 영주권 취득이 허용되면서다. 1980대 중반 많을 땐 한 해 3만5000명 이상이 미국으로 건너갔다. 재미 한인은 미국에서 오랜 기간 ‘언더독’(약자)이었다. 유대인처럼 소수지만 사회 지도층에 포진하지도 못했고 흑인처럼 인종차별에 맞서 똘똘 뭉쳐 있지도 않았다. 1992 4월 29일 터진 LA 흑인 폭동은 한인들이 ‘한국계’로서 정치적 목소리를 가져야 한다는 걸 자각하게 한 기폭제였다. 원래 흑·백 갈등에서 시작된 폭동이 한·흑 갈등으로 번졌는데 미국 경찰이 한인 보호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다. 지금은 온누리상품권 15% 저렴하게 해주는 한인사회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다. 재미동포만 260만 명에 달해 정치권이 무시하기 어려워졌다. 현재 한국계 연방의회 의원만 5명이다. 지난해 11월 연방의회 선거에서 앤디 김이 사상 처음 상원의원이 됐고 4명은 하원에 입성했습니다. 이 중 미셸 스틸 박 의원은 2기 행정부에서 주한 미국대사 후보로 거론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주한 미국대사 성 김, 형제지간으로 각각 보건부 차관보와 국무부 법률자문을 지낸 하워드 고(고경주)와 해럴드 고(고홍주)도 한국계다. 경제계에선 김용 전 세계은행 재와 뉴욕증시 상장사 쿠팡의 김범석 의장, 피스컬노트 창업자 팀 황이 유명하다. 연예계에선 ‘미나리’로 주목받은 배우 겸 감독 스티븐 연, ‘파친코’ 작가 이민진이 잘 알려져 있지요. 2005 미 의회는 한인의 미국 이민이 시작된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2세, 3세, 4세 등 세대가 거듭되면서 한국말은 서툴지만 여전히 한국계임을 잊지 않는 재미 한인이 많아요. 혈맹인 한국과 미국을 잇는 튼튼한 가교가 바로 이들이다. 요즘 그만큼 곤혹스러운 사람도 없을 듯싶다. LCK 이벤트전 중계 하면 찬성파와 탄 반대파 모두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으니 말이다. 국무위원들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왜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느냐고 따져 묻는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는 전자공문을 덜렁 보내 실 경호처가 영장집행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휘해 달라고 요구한다. 정치권과 광장에선 아예 동네북 신세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방관하고 있어요며 직무유기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어요. 여차하면 다시 탄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내비친다. 국민의힘은 그가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몹시 언짢은 분위기다. 광장에선 탄 찬성파와 반대파 모두 그를 비난한다. 이런 상황에서 최 대행은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겠다(1월 7일 국무회의)는 자신의 행동 기준을 제시했어요. 정쟁에는 거리를 두되 경제 등 시급한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해 12월 31일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기로 결정했어요. 2025 롤 경기일정에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는 왜 역사의 평가를 들고 나왔을까. 최 대행은 엘리트 경제관료다. 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할 만큼의 실력을 갖췄으면서도 사법고시가 아닌 행정고시를 선택했어요. 일찌감치 ‘똑부’(똑똑하고 부지런함)형 인재로 꼽혔다. 김진표 부리, 강만수 장관, 현오석 부리, 최경환 부리 시절 비서관이나 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할 정도로 윗사람들의 신뢰도 두텁다. 그런 그에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던 2015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의 지시로 미르재단에 대기업 출연을 유도했어요는 이유로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때 상처가 컸다. 계엄선포 직전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가장 먼저 계엄에 반대한뒤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도, 실 경제수석으로 재직할 때 메모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는 것도, 최근 온갖 비판을 받으면서도 정쟁에서 애써 발을 빼려 하는 것도 이런 경험 때문으로 보인다. 중요한 건 2025 LCK컵 일정이 두려워한다는 역사의 평가다. 그가 내세운 평가의 기준은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느냐 여부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정부가 예상한 올 경제성장률은 1.8%다.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돈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 등 여섯 차례뿐입니다. 기업들은 잔뜩 움츠러들고 있어요. 경제 회생을 위해 정치권의 지원을 기대하는 건 무리다. 그가 아무리 외면하더라도 반드시 결정해야 할 정치적 현안은 조만간 닥칠 게 분명하다. 더욱이 2기 출범 등 변수는 산적해 있어요. 물론 희망적인 지표도 있어요. 달러당 1486원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1460원대로 내려왔어요. 코스피지수도 1월 3일부터 5거래일 연속 상승했어요.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와 코스피지수 급락에 따른 반등이 주된 요인이라지만 항공기 참사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차분함과 경제위기 방어에 진력하는 진지함이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 차분함과 진지함이 얼마나 시장의 신뢰를 얻느냐와 정치권의 거센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올 우리 경제의 명운도 달라질 전망이다. 안타깝지만 지금으로선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