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못하는 저출산 예산
김 모 씨는 아이가 오후 다섯 시면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구직도, 둘째 계획도 포기하고 육아에만 전념하는데 초등학교 입학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김 씨가 호소한 '초등 돌봄 교실 확충' 예산, 지난해에 비해 올해 한 푼도 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직접 지원 사업으로 꼽히는 영유아보육료 등의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매년 정부는 저출산 예산이 늘었다고 하는데, 정작 부모들은 왜 체감하지 못할까?
5년 치 저출산 예산을 서울여대 정재훈 교수팀과 분석했더니, 가장 많이 예산이 는 사업은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이었습니다.
5년 새 8배 넘게 증가해 지난해엔 약 18조 원.
지난해 저출산 예산의 44.8%나 차지합니다.
전문가들은 주거 대책은 간접 지원으로 봅니다.
간접 지원을 포함하지 않는 OECD 기준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상황은 심각합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1.43%로 OECD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국회에서도 여러차례 직접지원 예산을 늘리란 지적이 있었지만 그 때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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