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에서 개인 보상 비용이 증가한 이유는?

조회 1017 | 2023-06-1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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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분석은 통계포털(KOSIS)과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17년'에서 '21년'까지 5년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입원환자 수 및 진료비 △외래환자 및 진료비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건수와 총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2017년 2,160만 건이던 교통사고 건수가 2021년 2,330만 건으로 6.10%, 총 진료비는 1조7,698억 원에서 2조3,916억 원으로 35.1% 각각 증가했습니다. 또 이 기간 입원환자 수는 6천990만 명에서 6천750만 명으로 3.47% 줄었지만 입원치료비는 1조8천870억 원에서 1조2천766억 원으로 17.3%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책위는 "이러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양방향 입원환자는 6080만명에서 3330만명으로 45.17% 감소했고, 교통사고 환자가 뽑은 입원환자는 1480만명에서 3920만명으로 165.67% 증가했습니다." 또 외래환자의 경우 외래환자가 2017년 1억7천680만명에서 2021년 1억9천430만명으로 9.93% 늘었고, 외래진료비도 6천812억원에서 1조1천151억원으로 63.7%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동양인과 서양인 외래환자는 1억5930만명에서 1억3420만명으로 15.77% 감소했고 동양인과 서양인 외래환자는 760만명에서 1억2870만명으로 69.27%, 서양인 외래환자 비용은 2억567억원에서 2억845만원으로 10.8% 증가했습니다. 즉, 서양의학의 외래환자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가 증가했고, 한의학도 환자 수 변화보다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한의학과 서양의학 모두 환자 1인당 진료비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부상자 1명이 이용하는 의료기관 수를 산출한 결과, 2017년 부상자 1인당 입원·통원치료를 포함해 9.63개 의료기관이 이용됐으며, 21개 의료기관은 19.45%가 추가로 이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입원 의료기관 수는 7.29개에서 9.02개로 각각 6.30%, 23.67% 증가했고, 부상자 1명이 이용하는 의료기관 수 증가로 환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김정국 회장은 "자동차보험 개인보상금이 늘어난 이유는 양의원과 한의원 모두 입원비와 통원치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한방비 인상분은 서양 입원의료기관에서 부상자 1명이 사용하는 한방의료기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잘못된 원인을 분석해 다른 이해집단에 따른 부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방법"이라며 "많은 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환자들의 치료 원인을 파악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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