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한 TV의 개그 인기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미필적 고의' 는 행위가 범죄사실의 발생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행위가 어떤 범죄 결과를 발생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동차 운전을 할 때 과속을 하면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달리는 행위가 미필적 고의라 할 수 있다.
- 소천 / 정리 -
한 TV의 개그 인기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미필적 고의' 는 행위가 범죄사실의 발생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행위가 어떤 범죄 결과를 발생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동차 운전을 할 때 과속을 하면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달리는 행위가 미필적 고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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