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보육료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내년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9284억 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1429억 원의 예산 편성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입장은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지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대상기관이 아닌 만큼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 재정을 정상화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2013년도 세수결손 정산분 2조7000억 원을 경기가 나아질 때까지
연기해 줄 것도 요청한 바 있다.
ㅋㅋㅋ 교육기관이 아니믄 니 똥이냐?? 이 써글노무시끼할베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