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관세화를 찬성하고 있어서 요즘 여기저기 보고 있는데
WTO가입국이라 쌀관세화 유예기간을 가진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했는데 잘 알아보니 유예기간이라고 막연히
좋은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쌀관세화를 우리나라는 20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의무적으로 수입쌀을 들여오는 물량이 많다고해요.
그런데 이번 9월 말에 유예기간을 연장을 할지 아니면
관세화를 할지 정하게되는데 다시 연장을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수입쌀을 가지고 오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관세화를 하는게 훨씬 농민들에게도
이익이 되고 우리나라 무역에도 도움을 받을수 있을거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쌀관세화를 하고
관세를 내고 쌀을 수입할 사람만 수입을 하는 제도가 맞을거 같아요.
쌀관세화에 대해서 저도 무조건 안좋은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좀더 멀리보고 생각하면 관세화를 하는게 오히려 우리나라에 도움을
받을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무역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어요!!
